곧 폭탄이 터질 것 같습니다 .

오늘 인터넷 뉴스 기사와  SBS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정부가 6월 말까지 원유 가격과 전기/가스 요금을 연동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답니다.

도입 원유가가 오르면 그에 연동해서 전기/가스 사용료를 올려서 절약을 강조한다는 취지라는데요.

물론 그 이전에 산업, 농어촌용, 심야 전기 요금은 먼저 올린다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 시 자꾸 산업용 전기 요금은 우리 시민들과 관계없고,

여지껏 싸게 전기를 사용해 온 기업들이 전기 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휴 ~ 먹고 살기 참 피곤한 서민 입장에서 하나씩 짚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유월 중의 전기 요금 인상이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농어촌 전기 요금 인상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이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든 농수산물이든 생산원가 + 마진해서 도매상/대리점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산 원가에 당연히 전기 요금은 들어가게 됩니다.

기업들이 여지껏 전기를 싸게 썼어도 그것은 기업이 직접 냈다고 보기는 힘들죠.....

오르면 그 부분 또한 당연히 기업들이 손실로 안고 가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우리가 내야 하는 돈이 되는데요.

가정용 전기 요금은 차라리 오르면 오른 만큼 내면 그걸로 끝이지만,

산업용, 농어촌용의 경우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마다 원가가 오른 부분에 대하여

일정 부분씩 계속 내야 하므로, 결국 그 총 부담은 가정용 전기가 오른 거보다 더 내야 할 겁니다.

쉽게 말해 전체적인 물가의 인상입니다.

그런데 도매상/대리점에서 끝이 아니죠?

도매상/대리점에서는 유통 비용을 쓰게 되는데 여기에도 어떻게든

전기 요금 인상분도 유통 비용으로 포함을 시킬 겁니다.........

이제 소매상들로 왔습니다. (마트나 백화점도 소매상들이죠?)

이곳들도 냉장고나 화려한 조명 등 전기를 상당히 씁니다 .

결국은 전기 요금 인상분만큼 영업 비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결국 판매 가격은 또 높아져야겠죠?

결국 전기 요금이 오른다면 모든 단계에서의 상승분은 결국 소비자인 우리가 부담합니다.

이건 먹이 사슬을 통한 에너지 축적만 생각해도 쉽게 이해하실 듯합니다. 

말은 길었는데 기업용 전기 요금 인상분 - 절대 기업이 부담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걸 원유 가격 인상분과 연동을 하면요 .....

원유가 올라서 전기 요금을 올리게 되면 위에서 설명드린 거처럼 각  단계에서의

비용 상승분을 고스란히 우리가 내야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여러 단계에서 비용 상승이 연동 전보다 더 높게 일어나 말도 못하게 오르게 되겠지요?

전기를 아끼자는 취지라는데,

솔직히 생산, 유통, 판매하는 분들은 소비자에 전가하면 되기 때문에

아껴야 한다는 절박함이 덜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서민들의 삶만 점점 힘들어지겠지요 _ _

그래서 제목을 폭탄이 터질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물가 폭탄이 터질 것 같다는 말이죠 _ _

사실, 우리가 지난 날 오일 쇼크를 안 겪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현재 정부안처럼 누군가의(-그 누군가가 우리들이죠 _ _) 돈으로 때우려고 하지 않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그 위기를 헤쳐가려고 했던 것으로 압니다.

아래 기술하는 ............. 이런 식으로 말이죠 ........

요즘 시대에 영업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의 경우를 보면 (지방도 같을 겁니다.)
주택가 언저리의 상가까지도 밤새 불야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밤 11시 정도나 11시 반정도부터는 간판 이외의 네온사인 등의 점등을 금하고,
가로등도 한 개 걸러 하나씩 켜고

청계천의 조명들도 좀 줄이고, 겨울에 청계천 마른 나무에도 전구들 좀 걸지 말고

또 요즘 한강다리 보면 밤에 조명이 화려한데요.

이것도 좀 없애고,

원유가가 가빠르게 오르기 시작하면 우선 적으로 공공기관 차량 10부제,

더 오른다면 시민들에게 차량 10부제.....

또는 강제적 요일제 .

그리고 계속적인 전기 절약 캠페인.

이런 식으로 고통 분담 차원의 시행만 해도 심야 전기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또 원유가가 또 다시 100불 근처 또는 그 것을 넘어가는데 대해 어느 정도 대처가 될 겁니다.

이것이 과거 우리가 해 온 방식이기도 하고요.....

만약 여기까지 해서 안 된다면 당연히

정부가 손실분을 메우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언급해 본다면 ,

현대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국가는 서비스 기관입니다.

국민 각각은 국민들 각자가 직접 만들어 낼 수 없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국가에 위임을 하고,

그 대신 조세 부담 등등의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제가 염려하 듯이 물가 폭탄이 터진다면 내수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곳으로

추락을 할 겁니다. 수출은 잘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생산 원가가 원유 가격과 비례해

높아만 갈 터인데, 경쟁력을 많이 잃겠지요.......... 

서민들은 물가 때문에 헉헉거리게 되고, 내수는 위축되고,
수출은 수출대로 경쟁력을 일정 부분 잃을지도 모르는 정책을 정부가 펼쳐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공공재에 속하는 전기/가스 요금의 안정인 서비스를 위하여 재정 투입을 하여야 합니다. 

어려운 일 같지도 않습니다.

요즘  제가 신문으로 직접 확인은 못했는데, 신호등 디자인 변경이란 말도 있고, 

또 자전거 도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데 편성될 예산을 먼저 물가 안정을 위해 生必的 공공재에 먼저 투입을 해야 합니다.

돈이란 필요한 곳에 먼저 쓰여져야하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제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살기가 힘든데,
(저는 미혼이긴 한데요 ^ ^*) 만약 우리 마눌님이 집 인테리어부터 해야겠단 말이 나와 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죠 _ _ 당연히 먹고 사는데 먼저 돈을 써야지.......

물론 이와 더불어 독점 기업인 한전과 가스 공사가 왜 이렇게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가?
구조적 문제인가? 아니면 운영상 문제인가부터 먼저 따지고 살펴봐야겠지요.......

학교 식당들은 가격이 무척 싼데요.

이렇게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이유는 대량 소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진이 아무리 작아도 대량으로 소비가 일어나니까 싼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도데체 독점 기업의 손해라?
제 나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_ _

물론, 이게 공기업을 민영화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

저는 정치 이야기는 입에 담기도 싫었는데요.....

요즘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그 외 모든 당들이

유월 정국 쪽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런 민생 문제는 관심을 안 가지는 거 같은데요.......

나중에 서민들이 물가고에 시달리게 된다면 그 원망은 집권당이 아니더라도
피할 수 없을 것이고요.....

특히,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경우는요.

저는 제가 염려하는 물가 폭탄이 절대 안 터지길 바라는데,

혹시 제 짧은 생각대로 물가 폭탄이 터지는 경우는

다음 번 국회의원 선거 및 대선에서 분명히 쪽박입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정말 생긴다면,

그 이후의 정권이 물가 관리만 잘해 주어도

국민들이 다시 한나라당을 찾는 일은 없을 겁니다.

머리 속에

『 에효 , 한나라당이 할 때 정말 물가고에 깔려 죽을 뻔 했어 !』 그런 생각이

현재 경제 활동을 하는 生活人들 머리 속에 깊이 각인될 테니까요.........

그렇게 되는 경우 그 효과는 아마도 충분히 10 ~ 15년은 갈 거 같은데요.

그 때 또 다시 잃어비린 10년 , 15년을 외치고 계실 것인가요?

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서거에 그리 많은 국민이 애통해 했고 ,
왜 그리 많은 사람이 분향을 갔었고, 

또 왜 요즘 한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지 깊이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모든데 정치적인 이유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머리 속에서 전 정권과 현 정권의 대비하는 큰 것중 하나가
물가고(物價高)란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그런데 정치적 쇄신만 강조하고 계시니 단면만 보고 양면은 못 보고 계신 것으로 보여 갑갑합니다......

혹시 제 글중에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잘 몰라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하여 저에게 지도를 주시는 댓글들 적극 환영합니다.

관련 글들 보기

2009/05/31 - [낙서장] - 지금은 물가를 내려야 할 때이다 . 2009/05/11 - [카테고리外] - 경제의 어려움을 대놓고 서민이 책임지라는 지식경제부 2009/04/19 - [카테고리外] - 한 서민이 느끼는 달러가 떨어져야 하는 이유 . 2009/04/08 - [낙서장] - 환율이 떨어지니 수출이 걱정 ?

여기에 어떤 댓글이 달리든 상관 않겠지만,
욕설과 명예 훼손성 댓글 그리고 인신 공격 및 비하성 댓글들은 제가 인지하는 대로 바로바로
휴지통으로 보내겠습니다.(그렇게 조치 시 스팸 처리는 안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