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生命에 대한 哲學을 가져야 한다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과세 뉴스를 듣고

기획재정부는 2011년 7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

관련 뉴스 보기 링크 - MBC 뉴스 데스크 방영 내용의 미디어 다음 링크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528211226863&p=imbc

개인적으로 이 뉴스에서 전한 소식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항이었지만
예전에는 이에 대한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

그러나 어제 뉴스에서 전하는 소식은 상당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

글쎄요 ?
그 소식을 MBC가 귀에 거슬리게 전한 것인지
또는
실제 기획재정부의 안이 그러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

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동물의 진료비에 부가세를 물리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한답니다 .

1 . 외국도 그렇게 한다 .
2 . 동물은 사람과 틀리다 .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가 상당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

우선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외국의 사례를 언급하기를 좋아했습니다 .

그래서 뭐 우리는
우리나라의 휘발유 값은 외국보다 싸다 .
인터넷 회선 공급가가 외국보다 싸다 .
무엇이 외국보다 싸다라는 말을 무엇인가 그 가격이 오를 때
참 많이도 들으며 살아왔는데요 .

그런데 단순히 외국은 이렇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

그 이유를 맥도날드 가격으로 쉽게 한번 살펴보고 지나갈까요 ?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 언급해 둘 것은 제가 예를 드는 가운데 언급하는 것은
맥도날드라는 상표의 품질에 대한 언급은 아니란 것입니다 .
각국 사람들이 맥도날드 햄버거의 가격을 통해 느낄 체감적 가격을 언급하려는 예시란 것을
밝혀 둡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무지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부러라도 맥 버거들을 먹으려고 매장을 들리는 사람입니다 .
그래서 맥 포인트 카드도 알차게 활용하고 있고요 ^ ^*

요즘의 세계적인 맥도날드 기본(?) 버거 값은 잘 모르겠는데 ,
90년대 말의 경우 세계적으로 맥도날드 기본 버거의 값은 천원 정도였습니다 .
한국도 천원
미국도 우리 돈으로 천원 정도
일본도 우리 돈으로 따지면 천원 정도
태국도 우리 돈으로 따지면 천원 정도

자 , 이 맥도날드 기본 버거 값에 대한 위에 언급한 각국 사람들의 느낌은 어떠했을까요 ?

우선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맥도날드 기본 버거 값이 상당히 싸다고 느꼈을겁니다 .
아주 싸구려 음식이라고요 .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 보다는 미국에서 먼저 - 물론 그들이 햄버거를 더 즐기기도 하지만 -
햄버거와 같은 스낵류가 정크 푸드라는 주장이 나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

당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싼 것이라고 느끼지는 않았는데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도데체 이 싸구려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 ?
그런 관심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

일본인들이 보기에도 맥 기본 버거는 그리 비싼 음식이 아니었을겁니다 .

그러나 태국의 경우에는 어떠했을까요 ?

당시 푸켓의 경우 툭툭 기사들이 우리 돈으로 50원만 주면 푸켓 전체를 관광시켜 준다고 하곤 했습니다 .
물론 그렇게 관광 시켜준다는 툭툭을 타면
그 기사가 소개해주는 식당에도 가게 되고
또 그 기사가 소개해 주는 물건 파는 곳들에도 가게 됩니다 .
그 기사는 자기가 호객한 손님에게서는 50원만 받고
그 외로
자기가 손님들을 데려간 업소로부터 매출 당 얼마씩 받는 것이겠지요 ...
그런데 어쨌든 당시 태국 사람들은
우리 돈 50원 100원도 적은 돈으로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저도 그런 기사의 툭툭을 타고 푸켓을 돌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
그 기사가 데려간 전통 수예품 파는 곳에서
50원만 주고 탔으니 뭔가 팔아주어야 저 기사도 뭔가 더 생기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리 비싸지는 않은 물건들을 몇 가지 구입 후에
바로 근처에 있던 맥도날드를 도보로 방문해 들어가 보았습니다 .

들어가보니 몇 바트 몇 바트 써있는데
거기서도 기본 버거가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 천원 정도이더군요 .

그렇다면 당시 태국 사람들에게 천원짜리 기본 버거 가격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

똑같은 천원이지만 각 나라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각국 사람들은 똑같은 가격에 대해 다르게 느끼고 있을겁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고려는 없이
단지 수평적 비교를 통해 외국과 비교하면 뭐는 어떻네 뭐는 어떻네 하고 말을 자주 해왔습니다 .
그것도 정부 기관들의 입을 통해 말을 해왔습니다 .

이건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보이는데요 .....

어차피 부가세도 돈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
그렇다면 외국도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하려면
어느 나라에서 동물 진료비에 몇 %의 부가세를 물리는지 정확히 홍보를 해야할 것이고 ,
또 그렇게 동물 진료에 부가세를 가하는 나라의 소득 수준은 우리와 비교해 어떤가도 고려를 해야할 것입니다 .

게다가 외국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도 동물진료에 부가세를 가함은 물론 프랑스처럼 동물 등록도 의무화해서
또 동물들에게도 프랑스처럼 의료 보험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

아마 반려동물을 일명 똥개(?)처럼 키우지 않고 그들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본
반려동물 주인들이라면 동물도 의료 보험 혜택을 보게 해준다면
한 달에 삼사만원 정도 의료 보험에 추가 부담한다고 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반려동물 등록에 매년 등록세가 든다고 해도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든 말든 그것들도 반대하지 않을겁니다 .

반려동물이 한 번 크게 아프면
동물병원은 의료보험이 안되어 돈이 크게 깨지니까요 ....

외국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하면 안될까요 ?

또 하는 김에
미국에서는 - 제가 잘못 아는 것인지는 몰라도 - 자동차 보유에 대하여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
즉 , 자동차세가 없다는 말인데요 .
미국은 그리하는데 우리도 자동차세 좀 없애면 안될까요 ?

외국에서 시행하는 것들 중에서 국민들에게 비용을 덜 부담시키는 것들은
모두 찾아서 좀 그리하면 안될까요 ?   

제 주장이 억측 같지요 ?

그런데 바로 지금 기획재정부가 펼치는 논리가 제 귀에는 딱 그렇게 들려서 상당히 심기가
불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겁니다 .......

그런데 그보다 더 귀에 거슬린 것은 동물은 사람과 다르다는 말이었습니다 . 

현재 국제적인 추세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

혹시나 해서 먼저 언급을 하면 그렇다면 파리나 모기의 목숨도 중요하냐 ?
이런 댓글을 다는 분들은 없었음합니다 .

모든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으려고 식용으로 키우는 가축들의 권리 및
실험 동물들의 생명으로서의 권리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거듭되는 것으로 압니다 .
그래서 그런 논의에 대한 결실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동물보호법이 제정 발효된 것으로 압니다 .
- 비록 그 법이 법만 있는 거의 사문화된 법이 아닌가 하는 점은 아쉬워도 ....

그런데 그러한 국내적 국제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동물은 사람과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게 도데체 무슨 뜻인지 그 진의가 몹시 궁금합니다 .

혹 이 말의 진의가 동물의 생명은 사람보다 덜 고귀하므로
부가세 부과로 인하여 의료 혜택을 덜 받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인가요 ?

혹시라도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집니다 .

일단 이러한 주장이 외신을 탔다고 해봅시다 .
정부가 예로 들기를 좋아하는그 외국들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어떻게 생각할까요 ?
한국은 개도 먹는 나라인데
정부 발언을 보니 정말로 동물을 학대하긴 하는 나라이구나하지는 않을까요 ?

요즘 우리나라는 제가 그 명칭도 잘 모르겠지만 ,
국가 가치 무슨 위원회인지 뭔지를 두고 한국의 가치를
한국이란 브랜드를 세계화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나라에서 동물의 생명에 대하여
그것도 반려동물의 생명에 대하여 이런 주장이 정부 차원에서 나오다니요 ???

그런데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은 생명에 대한 철학을 정부가 가지고 있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

그 옛날 미국에서는
흑인들은 백인들과 다르다고 여겨서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인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생명의 존귀함에 대한 철학을 지니지 못한다면
그 옛날 미국에서 흑인들은 백인들과 다르다고 여긴 그런 사고가 우리 사회에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보입니다 .

그런데 정부가 생명이란 것에 대한 철학이 없는 것 같은  주장을 했다는 점이 저는 무섭게 느껴집니다 .

게다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그들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부담을 느끼는 반려동물 주인들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일겁니다 .
그런데 그들에게 부가세를 물리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입니다 .

왜냐구요 ?
반려동물이라고 부르던 생명이 많이 아파서 돈이 많이 들거라고 하자 길에 내다 버린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 물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

그런데 반려동물이 아플 때
그 생명들이 가련해서 살리려는 사람들에게는
10% 부가세도 내라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을 사랑한 죄(?)로 내야하는 응징적(?) 세금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

결국에는 이 땅 위에 반려동물이라는 명함으로 살아가는 생명들이 길에 더 많이 내다 버려질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그냥 정부는 세수가 더 필요한데
그걸 마련할 곳이 없다고 국민들을 설득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정당해 보이는 이유이고 더 설득력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기왕에 잘못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
그래서 저는 동물 진료비에 10% 부가세 부과를 반대한다는 이 글을 올립니다 .

사실 이 글에서는 반려 동물 부가세 부과에서 엿보인 정부의 생명에 대한 철학 부재가
현재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아닌가 하는데까지 고찰을 해보려고 하였습니다 .

생명에 대한 철학 부재가 "사회적 인프라"라는 것에 대한 몰이해로 이어져
전기 요금에 있어서 원가 연동 등등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요인의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나 하는 등에 대하여 고찰을 해보려고 했는데
- 그래서 글의 主 제목이 "정부는 生命에 대한 哲學을 가져야 한다"이고요 - 
글이 너무 길어지면 읽는 분들도 지치고
또 그 뜻의 전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선 이 글에서는 제가 쓰려던 글의 화두만 이렇게 던져놓고
유월 중에 이 글을 링크로 이어서 
오늘 글에서 던진 화두에 대하여
정부의 철학 부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더 논해보기로 하고 이 글은 여기서 줄입니다 .

글을 마치며 혹시나 해서 언급을 해두면
그것이 "비판이 아닌"

정부의 특정 인사 또는 개인의 실명 혹은 기관 등을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댓글이 달릴 경우
제가 달리는 족족 삭제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블로그에 로그인할 때 마다 삭제 처리할 것임은 미리 밝혀 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