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파일은 제 기억에 제가 2002년인가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용해 온 국내 최대 공개 자료실로 압니다.
저도 그때쯤부터 지속적으로 이용을 해 왔고요.
또 심파일에서 ESD 판매 방식의 소프트웨어들을 구매하기도 했었습니다.
요 최근 얼마간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받을 일이 없었기에,
두 달인가 석 달만에
다시 심파일에 들어가 파일을 다운로드하려고 했더니,
심파일 컨트롤러가 뜨더군요.
그걸 설치해야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한 것은
예전부터 당연한 것이었기에 그냥 생각 없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치한 심파일 컨트롤러에는 뜬금없이 심툴바가 따라 붙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심파일 컨트롤러 설치 ActiveX를 실행해 봤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뜹니다.)
"심파일 컨트롤(SimFile Control)의 구성 요소를설치하기 전에" 만 언급합니다.
약관의 창을 맨 끝까지 스크롤해야만
심파일 고속 다운로드 툴바 설치에 동의합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도데체 여기까지 스크롤해서 볼 사람이 몇 명일까요?
이것이 아무리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라 할지라도
많은 BHO나 툴바의 설치는 분명히 귀찮은 일이므로,
만약 이것이 어떠한 주요 사항의 계약이었다면
民法의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컴플레인이 걸릴만 한 약관으로
동의를 얻었다고 하면 곤란할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그 것이 약관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더라도
그것이 법률적으로 당연한 것이라면 약관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위의 툴바 설치는 당근 법률적으로 당연한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法 전공은 아니므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만,
약관의 일부가 무효라면 그것의 일부 무효는 인정치 않고,
전체가 무효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위 약관이 불공정 행위라면,
LG 데이콤이라는 대기업은 개별 사용자들에게
동의되지 않은(무효가 되므로) 약관으로써 툴바를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법률적인 내용은 저도 잘은 모르니 여기까지 언급합시다.
그런데 설치된 툴바를 보면 더 가관입니다.
심파일 툴바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왜 뜬금없이 심파일도우미란 것이 생겨 있는 것입니까?
이것의 역활은 심파일 툴바 밑에서
사용자의 검색에 따라
그 키워드의 내용에 따라 광고를
한줄 들이미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강하게 추측됩니다......
이것은 설치 시 그나마 동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는데
(내용을 봐야 함으로 줄이지 못하고 원본대로 올리니 클릭해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설치된 Module들을 보시면
이 툴바의 목적은 심파일 고속 다운로드보다
광고 출력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팍팍 오고 있습니다.......
대기업 엘지가 사소한 부분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저는 LG전자에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
떨어져 나간 GSeShop에서도 한달에 몇번 구매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러한 심파일의 行態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게 합니다.
더불어 언급하면,
이 경우는 사용자들이 몇백명만 모이면,
불공정 약관에 의한 정신적 피해 소송,
원치 않는 광고에 노출되어 피해 본 사항등등에
대하여
소송 "껀"수를 엮어 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LG Dacom측의 시급한 수정( = 심파일 다운로더와 툴바의 분리 )을 요청하면서
개인 사용자로서 상당히 불쾌했음도 밝히면서 글을 마칩니다.
제가 LG전자 등에 가진 호감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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